국가는 적자·노인도 불만…무임승차권 사라지나

<8뉴스>

<앵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짜표를 받기 위한 노인들의 행렬.

종묘와 탑골공원이 있어 노인들이 많이 찾는 종로3가 역의 일상입니다.

이곳에서만 하루에 2만 장 이상 무임 승차권이 교부되다 보니 나이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경용/종로3가역 역무원 : 안 되는 분들이 달라고 할 때, 그때가, 신분을 확인해야 되고, 그때 제일 난처해요.]

지난해 전국 지하철의 무임승차 노인은 연인원 2억 3300만 명, 금액으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1721억 원의 손실을 본 서울 메트로만 해도 무임승차가 없었다면 적자를 64%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때문에 지하철 공사 측은 코레일처럼 무임 수송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노령화 속에 지자체 부담이든 중앙정부 재원이든 국민의 세부담이라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9월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도 이 문제의 해법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듯 공짜표를 얻어야 하는 노인들도 이 제도가 불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기달(76세) : 매번 표를 받지 말고 일률적으로 한 장 가지고 늘 다니게..]

전문가들은 무임승차제도가 복지 정책의 하나인 만큼, 일괄적인 축소나 폐지보다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체계에 흡수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