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다시보기] 나도 모르게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

직장인 김 모씨,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터무니 없이 낮아진 것을 발견했는데요.

[김 모씨/직장인 : 대출을 받을려고 카드사쪽에 신용을 조회를 해봤는데, 신용도가 너무 낮은거에요. 신용도가 이렇게 낮아질 일이 없는데…]

그 이유는 중고매매상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신의 신용정보를 일러줬는데 그 이후 자신도 모르게 몇 차례나 신용조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서영경/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 : 신용등급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신용을 조회하는 횟수가 들어가는데요. 특히 짧은 기간에 신용조회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던가, 신용도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곳은 은행과 카드사와 같은 금융회사를 포함해 5천여 곳에 이른다는 점인데요.

[이동통신업체 관계자 : 고객님 할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용조회가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신용조회가 신용점수를 낮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이동통신사 등의 조회는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기업들은 조회료만 내면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무제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뒤늦게 업체가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첫 거래 할 때 한차례 동의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업체들이 마음대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마구잡이 정보 조회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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