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상납고리"…국세청 부패관행 없애야

<앵커>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으로 알려지게 된 국세청 내부의 상납고리여부.  사회적 의심과 눈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출입기자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국세청장 구속이라는 큰 충격에 가려졌지만 세무 비리는 바로 최근에도 이어졌습니다.

그제(5일) 인천 지검에는 건설사로부터 골프가방 4개로 현금 2억 원을 나눠서 받은 전직 세무서장이 체포됐습니다.

또 지방국세청의 한 사무관은 세금을 줄여주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상급자는 몰랐을까.

챙긴 돈을 상납하거나, 이른바 업무 협조비로 쓰는 관행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라졌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쪽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중소기업 임원 : 치부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다 쓰는 거니까, 먹고 마시는데 막 쓰니까... 상사들 떡값이라든지 뭐 출장비라든지 할 때.]

국세청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와 비밀주의가 내부 비리를 감싸주는 온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영준/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 일반 직원들은 정보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비리의 발생 근거가 되고, 상급 직원들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납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왜 세무조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도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비공개 원칙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1974년, 공직사회 쇄신 운동이 벌어졌을 때 국세청은 1백여 명의 직원들이 강제로 물러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지금 대다수의 세무 공무원들은 탈세로 숨겨진 세금을 찾아내는 것을 큰 명예로 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자정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자성으로 사회적인 개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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