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사' 참여연대·민변 vs 검찰 신경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수사 착수 여부를 둘러싸고 고발주체인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검찰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핑퐁 게임'을 연상시키는 공방은 고발인측이 확보했다는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때문.

고발인측은 "즉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검찰은 "로비 대상 검사의 명단을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장 본격 수사는 어렵다"며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先 명단공개 後 조사'를, 고발인측은 '先 수사착수 後 명단공개'라는 상반된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6일 고발이 접수된 직후 기자브리핑을 열어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특정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기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고발인측의 명단 공개를 공개 요청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조직의 명예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체를 밝힐 책임을 안게 된 검찰로서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로비 대상' 검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는 것.

과거 중요 사건이 있을 때면 정치권·재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으레 편파·부당 수사라는 주장을 '단골 메뉴'로 내세웠던 전례가 있는 만큼 공정성 시비를 아예 차단하자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고발의 핵심 취지는 '떡값 검사'의 존재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전날 대검의 '명단 공개 요청' 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이 넘어간 공을 맞받아쳐낸 것이자 책임회피"라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난했다.

민변 등은 '떡값 검사'의 존재는 검찰이 '삼성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 등을 조사함으로써 밝혀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발인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의혹을 굳히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명단 공개를 선뜻 하지 못하는 데에는 명예훼손 등 현실적 제약과 '삼성 비자금'이라는 사건의 본질이 '로비 검사'라는 지엽적 문제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은 '간접 채널'을 통해 명단 제출·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타개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