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수감

전군표 국세청장이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는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지위가 지휘계통에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전 청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전 청장은 이날 저녁 8시 20분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전청장의 사의는 7일 공식수리될 것이며 이에 따른 청와대의 공식입장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지난해 7~11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53·구속)으로부터 향후 인사에서 잘 봐달라며 건넨 현금 5000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1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昌，7일 '대선 3수' 선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7일 오후 2시 한나라당 탈당과 함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로써 12월 대선을 42일 남겨둔 시점에서 보수 진영은 이명박 대선 후보와 이 전 총재로 양분될 전망이다.

이 전 총재측 이흥주 특보는 6일 서울 남대문 사무실에서 "이 전 총재가 '장고를 거듭해서 결론을 정리했다'며 기자회견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정계 은퇴 뒤 국민 앞에 다시 서는 그간의 심정을 정리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이 전 총재는 기자회견 후 첫 행보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무명용사탑에 헌화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 후보에 이어 20%대 지지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총재의 출마로 대선 구도는 일단 1강(이명박)-2중(이회창, 정동영)-다약(문국현, 이인제, 권영길)으로 재편되게 됐다.

이 후보 측과 한나라당은 대선잔금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이 전 총재측을 압박키로 했다.

이 후보 측 경선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박희태 의원은 "대선이 끝난 뒤 선거잔금을 1년 넘게 누가 어떻게 관리를 했고, 그것을 왜 거기에 숨겨 놓았느냐"며 "아주 거액인데 1년 4개월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 행보는 향후 판세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

보수 진영 강세 구도에 맞선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도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반부패 연대 3자 회동이 이번주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로비 명단 안 내면 수사 어렵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제기한 '삼성의 불법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증권 관계자들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식 입장'을 발표해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배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발한 내용은 △삼성그룹 경영권을 이재용 전무에게 넘기기 위한 불법행위 △불법 비자금 조성 △검찰과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벌인 불법 로비 △불법계좌 개설 의혹 등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의 최고위층이 삼성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한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고발장을 검토해 본 결과 검찰이 공개해 주기를 희망했던 이른바 로비 대상 검사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로비를 받았다는 검사들의 명단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이번 일이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성 폭로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성의껏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용철 변호사 " '떡값' 자신이 검사에 직접 건네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전략기획실 법무팀장)는 "문제의 '떡값리스트'는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도 있고 이미 작성된 것도 있다"며 "자신이 직접 돈을 건네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6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그 돈(비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어떻게 썼는지 불안해하기 때문에 데 반드시 기록이 있다"며 돈을 줄 때에도 "사법시험 우수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방송된 KBS '단박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자신이 돈을 직접 (검사에게) 줬다. 5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KBS 단박인터뷰에서 "자신은 재무 담당이었고, 회계 담당은 아니었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회계는 잘 안다"며 "분식회계를 통해서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 본관 27층에 있다고 주장한 '비자금 금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PD수첩에서 "김인주 사장 바로 앞에 있으며 금고라기 보다는 방"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구를 치우고 벽을 살짝 당기면 벽이 나온다. 벽에 들어가면 안에 철창같은 게 있고 외국 전당포처럼 생겼다. 좋은 게 많이 들었다"고 했다.

검찰 '김경준 특별수사팀' 구성 

검찰이 다음주 송환 예정인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41)씨 사건과 관련해 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5일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왔다"며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검찰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수사해서 실체를 규명하는 게 긴요하다고 봐서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이명박 후보 연루설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대선 전에 공개할 경우,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후보 등록(11월25일) 이전에 공개되는지 여부는 대선구도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최재경 특수1부장을 주임검사로 특수1부 검사 2명,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 2명, 첨단부와 형사부 검사 등 7명으로 짜였다.

[동아일보] 노태우 前 대통령 조카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6일?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의 아들인 호준 씨는 냉장회사인 O사 소유의 땅 일부를 계열사인 S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면서 토지대금을 O사 소유의 땅을 담보로 받은 수백억 원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올해 6월 O사의 전 대표 박모 씨는 대표이사인 호준 씨가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소유의 땅을 임의로 계열사에 헐값으로 넘겼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호준 씨가 대표로 있는 O사는 호준 씨가 70%, 호준 씨의 아버지인 재우 씨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재우 씨 소유의 미발행 주식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로 인정돼 현재 검찰이 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재우 씨의 회사 지분은 노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우 씨는 원금과 이자 등 129억 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최근 재우 씨가 시장가치가 없는 주식 대신 돈으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은 500억 원의 납부가 미뤄지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까지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이자 동생을 상대로 이 같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전윤철 씨 "홍보처 연내 감사"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정홍보처에 대해 올해 안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홍보처의 난맥상에 대해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감사원장으로 재임명되면 금년 하반기에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홍보처의 통합브리핑룸 공사업체 선정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인제 헬기 추락사 왕태기 소령 조종간 놓지 않았다

"자세를 낮춰라. 불시착에 대비하라."

5일 발생한 육군 헬기 추락 사고 때 숨진 고 왕태기(39) 소령이 승무원과 탑승 장병에게 내린 지시이자 마지막 유언이다. 왕 소령은 추락 헬기의 부조종사였다.

이날 오후 7시18분. 호국훈련에 참가한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헬기 5대는 공중강습 작전 훈련을 위해 2사단 장병들을 태우고 강원도 인제군 현리의 비행장을 이륙했다.

그러나 이륙 직후 왕 소령이 탑승한 4번기에 "쾅"하는 굉음과 함께 강한 진동이 발생했다.

왕 소령 헬기의 꼬리 부분이 바로 뒤에서 이륙한 5번 헬기의 주날개와 부딪쳐 잘려나간 것이다.

부조종사였던 왕 소령은 조종사 이명환(31) 준위에게 "위급 상황이니 조종을 내가 맡겠다"고 외쳤다.

왕 소령이 조종간을 잡자 UH-60(블랙호크) 헬기는 1분 여 요동치다 폭 50m의 활주로 오른쪽 끝부분으로 곤두박질쳤다.

4호기에는 왕 소령 외에 16명의 승무원과 훈련 장병이 타고 있었고 활주로 좌측에는 200여 명의 장병이 대기 중이었다.

함께 조종을 맡았던 이 준위는 "왕 소령이 앉았던 동체 좌측이 먼저 지면과 충돌해 왕 소령만 사망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나이롱 환자' 병·의원 과태료 200만 원

건설교통부는 6일 병원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과 외박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은 외출.외박을 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 사유를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록에는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도 있어야 한다.

기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병원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은 해당 시·군·구에서 담당하게 된다.

김완중 건교부 교통안전팀장은 "가짜 교통사고 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을 막아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공기업 급여 인상률 내년 3％ 이내 억제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이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3% 이내로 정해졌다.

기획예산처는 6일 제1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지침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은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3% 이내에서 정해진다.

또 경상경비는 경영평가 또는 혁신평가 결과 우수기관의 경우 1% 이내로 늘리고, 부진한 기관은 1%를 삭감토록 했다.
 
[경향신문] 농림부 "FTA피해 10년간 20조 원 지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를 보상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 동안 20조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 기존의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 계획'을 통해 12조 1000억 원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조 3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0년간 지원될 20조 4000억 원은 △국내 농업 체질 개선(12조 2000억 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7조 원)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단기 피해 보전(1조 2000억 원) 등에 사용된다.

[국민일보] "모유 먹고 큰 아이 IQ 평균 7점 높아"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 10명 가운데 9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능지수(IQ)가 7점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국립과학원(NAS) 회보가 6일 밝혔다.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의 테리 모핏(Moffitt·여) 교수 연구팀은 영국과 뉴질랜드의 아동 3000여 명을 대상으로 IQ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반인의 90%에서 발견되는 'FADS2' 유전자를 가진 아동들이 모유를 먹고 자란 경우, 모유 없이 자란 아동들보다 IQ가 평균 7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내 지방산의 분해를 도와주는 'FADS2' 유전자는 모유 수유와 결합됐을 때 지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덧말
연세대 동문들이 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을 돕기 위해 3억 원을 모금해서 집을 사 정 전 총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네요.

정 전 총장은 지난 1일 부인의 편입학 대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큰 아들(36)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04년 취임 전 살던 집을 팔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형편이라 학교 측의 배려로 아직 공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범관 연세대동문회 수석부회장(법무법인 다솔 대표변호사)은 "(이번 사건은) 동문회 차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정 전 총장 부인의 개인적인 비리"라면서 "학자로서 바른 길을 걸어 왔고 학교 행정도 투명하게 해온 정 전 총장을 돕는 것이 동문들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