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한 뒤 갚아라" 대학 등록금 후불제 추진

<앵커>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등록금을 선납하고 졸업한 뒤 돈을 벌면 갚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등록금을 내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131만 명의 학생이 모두 4조 2,775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6.66%로 높은데다 군 복무나 휴학중에도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입니다.

정부가 등록금을 먼저 내준 뒤 학생이 졸업 후 취직해 돈을 벌게 되면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경/대통합신당 의원 :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미래의 국가의 인적인 자산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야된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경제운영 항목에 등록금 후불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우선 취업한 뒤 확실하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학생들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간 대학등록금 총액은 12조 원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아직 시행이 어렵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