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보완대책 예산 5천억원 부풀려"

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보완 대책 예산이 실제보다 5천억원 가량 부풀려 발표됐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를 인용,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내년도 한미FTA 보완대책 관련 예산은 농림부 1조2천68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천50억원, 보건복지부 675억원, 해수부 493억원 등 총 1조6천199억원이지만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한미FTA 협정 이전부터 실시되던 것으로 한미FTA 보완대책과 관련돼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은 1조188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정부의 피해대책 예산 발표에 5천억원 가량의 거품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경우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에 필요한 농가별.품목별 재배면적, 생산액 등의 통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로,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의 예산 실 집행률도 2005년 3.4%, 2006년 6.5%에 불과했고 올해는 6월까지 집행률이 전무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1조원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 재원 마련책이 결여된 점 등이 지적됐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단내 노동기준 개선과 임금직불제 전면 시행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