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 '교육 과정'과 '교원'에 달렸다

교육부는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확정하고,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발표, 공고했습니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은 교육과정과 교원, 교육시설 등 9개 영역에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천점 만점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과 교원의 배점비율은 각각 34.5%와 19.5%로 전체 점수의 절반 이 넘는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립대 총장협의회와 전국 법과대학장협의회 등은 총 정원이 3천 2백명을 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신청을 집단 거부하기로 해서 적지않은 파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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