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리 공무원 문제로 골치를 앓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리야 전 방위청 차관의 부패 스캔들을 계기로 비리공무원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35년 동안 방위성에 근무하면서 차관을 4년이나 지낸 모리야 전 방위 차관.
방위산업체의 간부와 지난 12년 동안 200회 이상의 골프를 즐겼고 식사와 술자리 접대도 받았습니다.
부인도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고 외국 유학중인 딸까지 이 업체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리야 차관은 지난 8월 정년 퇴직 했지만 현직 당시의 비리가 뒤늦게 밝혀져, 급기야 국회에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모리야/전 방위차관 : 매우 부적절했고, 직무상 품위에 어긋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리야 씨는 업체에 이권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형사 처벌이 애매하고, 퇴직한 상태여서 공무원 윤리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사 처벌의 범위 밖이라도 재직 중의 비리 사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퇴직금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후쿠다 정부로선 공직 사회의 부패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셈입니다.
전직 공무원의 비리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최근 일본 내 분위기는 접대 문화가 관행화 돼있던 일본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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