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로스쿨 정원 3,200명 증원 주장 반대"

청와대는 29일 사립대 총장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3천200명으로 증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2천 명으로 한 교육부의 결정은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 재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자꾸 논란이 있는데 이건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3천 명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는 제도를 바꾸자마자 지금의 3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사시 합격자 수를 많이 늘려왔다"고 전제한 뒤 "이런 것까지 고려해볼 때 로스쿨 입학정원을 3천 명으로 하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며 "정책 전환의 초기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충원제도 특성들을 고려해보면 한번 늘린 숫자를 다시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뒤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면서 "정책을 시행해 가면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스쿨 정원 늘려야 한다는 중요 논거 중 하나가 법조인 수를 늘릴수록 법조서비스 비용이 준다는 주장인데 그런 보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무조건 늘릴수록 수요자에게, 국민에게 좋다'는 것을 전제로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오전 시내 모 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 2천 명' 수정안에 반발, "정부가 3천200명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