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남용 규제' 결국 철회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가 결국 재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남용 규제 내용에 대한 규제 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용키로 결정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운 데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다음달 초로 예정된 시행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