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국정감사 향응' 의혹

작성 2007.10.27 08:11 조회수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26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술판에 참석했던 의원 다수가 당 소속인 것으로 전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범여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의 ‘부패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공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특히 성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방침도 내비쳤다.

임인배 과기정위위원장은 “(지난 22일 밤) 류근찬, 김태환 의원과 함께 술집에 갔으나 어떻게 알고 피감기관장 5명이 왔다. 류 의원이 분위기가 안 좋다며 끝내는 게 좋겠다고 해 폭탄주 한 잔을 먹고 류 의원이 5분 앞에 나가고, 저하고 김 의원이 5분 뒤 나갔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가 다 합해도 (양주) 한병을 못 먹어서 술값이 20만원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술 자리에 참석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성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류 의원은 “술값, 밥값을 피감기관이 냈으니 할 말이 없지만, 총비용이 2500만원이나 됐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성매매니 이런 것도 절대 없었고 의원들이 누명쓰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사과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정종복 제1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지 및 관련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송 외교 “평화체제 남북주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앞으로 수립될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시에 관여했던 지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과 과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유엔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 체제를 지지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남북이 평화협정 서명 당사국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증인 등으로 참여하되 유엔이 이를 보증하는 형식으로 평화체제가 수립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행사에는 송 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닝 푸쿠이 주한중국대사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직접 관련당사국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평화체제의 직접 관련 당사국은 남·북·미·중이며, 가장 중요한 당사국은 남과 북”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 협상 시점에 대해서는 한·미 고위당국자들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송 장관은 “핵 불능화가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는 시점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당사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불능화와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군표 “정신나간 사람 진술”- 검찰 “큰 실수” 발끈

국세청 상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전군표(53) 국세청장을 다음 주 초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26일 전군표 국세청장이 이날 출근하면서 정상곤(53·구속) 전 부산청장의 진술을 두고 “정신이 나간 사람의 진술”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전 청장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 국세청장에게 돈을 줬다는 정 전 부산청장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내가 직접 만나봤는데 인간적 고뇌가 엿보이더라”고 말했다.

정 2차장검사의 발언은 전 국세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전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청사로 출근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궁지에 몰려 있는 정신이 나간 사람(정 전 부산청장)의 진술 아닙니까. 복잡한 김상진은 어디 가고 전군표만 남았느냐”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정부 혁신 토론회’에 불참했다.

철도노조 작년 3월 총파업 피해 `노조서 51억 물어줘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사측에 51억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는 직권중재 제도가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 대우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08년 1월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지만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병배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권중재 관련 개정안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다. 승복할 수 없다"며 "내부 협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원 前회장 귀국… 檢 비자금 집중 추궁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26일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검찰은 김전회장을 상대로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은 “미국에 머물던 김 전회장이 25일 저녁 일본을 통해 귀국한 뒤 26일 오후 검찰에 자진출석해 (검찰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전회장을 상대로 자택에서 발견된 60억여원의 괴자금 출처와 위장 계열사 및 차명회사를 통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를 오는 30일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과 `땅 분쟁`

노태우(74) 전 대통령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땅 5만2800㎡를 놓고 동생 노재우(72)씨 부자와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올 6월 자신의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탄원서를 냈으며,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노재우씨 측 관계자는 "검찰에 제출된 탄원서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노재우씨에게 1988년 1월과 91년 8월 각각 70억원과 50억원씩 맡겨 놓은 120억원을 돌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120억원은 97년 대법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인정돼 추징 대상에 올라 있다.

그러나 노재우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자가 불어 현재 320억원으9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땅 5만 2800㎡를 사들여 O냉장회사를 설립했다.

노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내가 아직 납부해야 할 추징금이 500여억원에 이른다. 두 회사는 내가 준 돈으로 설립했으니, 회사 재산 전부를 압류해 추징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땅 가격은 수도권 개발 붐을 타고 크게 올랐다.

인근 S부동산 관계자는 "대로변에 있어 3.3㎡당 500만~700만원은 나간다"고 전했다.

5만 2800㎡를 시세로 환산할 경우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