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소신의 한계

참여정부의 정책수행과 선언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종합부동산세와 로스쿨 북방한계선 논란 등 지켜보는 것 만으로도 숨가쁠 지경입니다.

임기말 공약완수의 의지는 높이 사지만 혹시 차기정부에 부담이 되거나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은 없는 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18곳이나 되는 각종 도시 개발 문제는 경제성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밀어붙이듯 혁신도시 기업도시 삽질이 이어졌습니다.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전략"이란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토지보상도 채 끝내지 못한 곳에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정작 입주할 사람들 특히 기업들은 차기정부까지 기다리겠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이미 땅값만으로 38조 이상이 뛰었고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토지보상금만 100조  원을 웃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될 수록 보상금 규모가 더 늘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당 거주비 등등 수 조 단위의 국가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적효율성과 보편타당성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정책결정과 수행을 정권의 권리,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옳다는 건 집착이거나 비뚤어진 소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