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첫 해 정원 2천명으로 확대"

교육부는 당초 1천 5백 명으로 결정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초 총정원을 2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09년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당초 교육부 발표안 보다 5백 명 많은 2천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로스쿨 운영계획안을 재보고했습니다.

한편,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정 로스쿨안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로스쿨이 변호사 대량배출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라며 국회는 교육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든 변호사 대량배출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