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정원 1천500명서 2천명 확대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09년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당초 교육부 발표안 보다 500명 많은 2천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로스쿨 운영계획안을 재보고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교육위 관계자가 밝혔다.

다만 몇 년간은 최초 입학 총정원 2천명을 계속 적용해본 뒤 더 늘릴 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2009년 로스쿨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 교육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으로부터 "법조계의 로비에 굴복한 사법 개악"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교육부는 전날 밤 실무자들을 국회로 보내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총정원을 1천8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권 위원장이 각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거부하자 심야 회의를 통해 2천명 정원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교육부의 2천명 절충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로스쿨 개원 첫해 입학 총정원은 2천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날 50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첫해 총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날 교육부가 제시할 안이 즉석에서 수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