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자 10명 가운데 4명이 간부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인 성범죄자 천284명 가운데 사병이 786명, 61.2%로 가장 많았고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37%인 47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선고율은 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선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
방금 달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