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원혜영, 한나라당 권오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각당 의원 50명은 25일 로스쿨 입학정원 논란과 관련해 로스쿨의 최초 총정원은 최소한 3천명 이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입학정원을 천5백명부터 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 의도를 훼손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가 매년 3천명 이상 배출돼야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지역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법조계 소수에 대한 특권을 해소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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