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로스쿨 정원확대 입법시 개원 차질"

청와대는 24일 정치권과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확대를 촉구하면서 법률안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로스쿨 개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만일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 법률안이 발효될 때까지 관련 업무가 순연되고 현재 계획돼 있는 2009년 로스쿨 개원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로서는 현재 정원 규모가 적절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