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대선후보 행정수도 입장 밝혀야"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것이 소신있는 정치인임을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고,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비켜가는 것은 후보들의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후보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명백하게 해줘야 한다"고 밝힌뒤 "행정도시에 대해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하고, 그리고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여기 가서 이 말 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하는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명백한 입장을 내놔야된다"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은 이 정책은 별 관심 없다, 별 가치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결정을 거론하며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행정수도가 그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고, 실제로 정부부처의 일부가 내려오지 못하게 됐다"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부 부처를 일부 떼서 남겨놓고, 일부 옮겨오고 공무원들이 나중에 서류 보따리 들고 국회까지, 여의도 국회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느냐.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복합특별도시를 만든다면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도 훼손하지 않는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며 대선 후보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울 때 서울, 경기지역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났다. 예측 못했던 것은 아니다. 저는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공약했다"면서 "합리적인 정책은 공약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공약을 하면 아무 것도 공약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도 로스쿨 정원 문제에 대해서 법조계와 학계가 팽팽하게 다투고 있고, 앞으로 가다가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학교배정의 문제를 놓고 또 팽팽하게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 어떤 공약을 해야 되겠느냐"며 대선 후보들의 소신 있는 공약 발표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미리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서는 "대학 입시에서 '3불 정책'이나 종합부동산세가 균형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꿋꿋하게 버텨왔으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는 더 이상 지킬 힘이 없다"며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