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스쿨법 개정 움직임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첫해 총정원 1500명안을 고수할 뜻을 밝히자 국회가 로스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3일 "사법개혁을 하려면 변호사 배출 수를 연간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로스쿨 총정원을 4000명으로 하는 로스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첫해인 2009년 3000명에서 시작해 매년 200명씩 늘린 뒤 2014년 총정원을 4000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공동발의 작업을 거쳐 24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대부분 국회 교육위원은 오는 26일 총정원 재보고를 앞두고 교육부가 정부안을 강행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로스쿨법은 올해 7월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들은 이날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에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서약서를 제출하며 '로스쿨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협의회 회장인 중앙대 장재옥 학장은 "로스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자체 파악된 41개 대학중 몇몇 지방 국립대를 제외한 36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지지율 20% 돌파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23일 4인 공동선대위원장과 대선기획단 인선을 마침으로써 대선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오충일 당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 이해찬 전 총리,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임명됐으며, 대선기획단도 3개 정파를 골고루 안배한 '통합형'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대선기획단은 이달 말로 예정된 선대위 출범에 앞서 대선의 큰 그림을 그리고 선대위 인선 작업을 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손 전 지사와 이 전 총리 측도 "무난한 인사"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지역위원장 선출은 당의 화합을 위해 12월 19일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하는 등 심사 숙고했다는 후문이다.

대선기획단 고문에는 정 후보의 좌장 역할을 해 온 이용희 국회 부의장이, 공동기획단장에는 이강래 박명광 의원과 손 전 지사 측의 이호웅 전 의원이 임명됐다.

전략기획실장에는 민병두, 정책기획실장에는 이목희 오영식 송영길, 홍보기획실장에는 김교흥 전병헌, 미디어기획실장에는 신중식 최규식, 방송콘텐츠기획실장에는 양형일 윤호중, 유세기획실장에는 서갑원 의원이 선임됐다.

직능기획실장에는 장경수, 국민대통합기획실장에는 우원식, 법무지원단장에 우윤근, 수행단장에 서혜석 노웅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정 후보는 후보 확정 후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해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었다.

YTN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54.5%)에 이어 20.4%로 2위를 차지했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4.1% 포인트 오른 8.4%로 3위였다.

아파트 분양값 상승률 매맷값 상승률의 2배 

지난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분양값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의 갑절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의 주된 원인이 고분양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현재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해 10월과 견줘 10.9% 오른 데 반해, 전국 아파트 분양값 상승률(2006년 전국 평균가 대비 2007년 1~10월 평균가)은 23.6%로 매맷가 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방 광역시는 매맷가가 1.8% 오르는 데 그쳤으나, 분양가는 16.9%나 뛰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52.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 18.1% △광주 10.4% △대구 2.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적체가 심해진 것은 공급 과잉과 대출 규제 등도 원인이지만, 건설사들이 분양값을 지나치게 높인 탓도 크다고 지적한다.
 
중국 첫 달탐사위성 '창어(嫦娥) 1호' 24일 발사

중국이 24일 첫 달 탐사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달 탐사위성은 31일 천이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 달 5일 달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탐사위성은 일련의 프로젝트를 운반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달의 3D(3차원) 이미지를 얻고 달 표면 원소 분포를 분석 한다.

11월 후반에는 달의 첫 이미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위성은 중국의 달 탐사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이다.

중국은 이 위성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달 착륙과 달 표면을 이동할 수 있는 ‘월면이동차’ 발사를 희망하고 있다.

3단계는 다른 월면이동차가 달에 착륙해 과학연구에 쓰일 달의 흙과 운석 샘플을 가지고 2017년 지구로 돌아오는 단계이다.

서울교육청 '男교사 할당제' 재추진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우려해 도입하려 했다가 교육부의 거부로 제동이 걸렸던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학 교수,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라는 특별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원양성균형임용연구팀'은 총 8명으로 대학 교수와 현직 초·중등 교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원 성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적 영향 등을 국내 최초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한국일보] 서울시의원들 체육대회 '망신살'

서울시의회 체육대회에서 시의원들의 도가 지나친 행태가 다시 부각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지난 17일 송파구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체육대회를 찍은 UCC블로거와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논란이 재점화 됐다.

당시 체육대회를 소형 켐코더로 찍은 UCC블로거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http://blog.daum.net/syu219)에 동영상을 올렸다.

이 블로거는 "경기장 구석에서 도시계획 관련 현안에 대해 한 부구청장과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끝나자 시의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야단을 쳤다"며 "호통을 치는 시의원들 앞에서 구청 직원들은 죄인마냥 계속 굽실거렸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전10시부터 오후4시 30분까지 진행된 체육대회 내내 음료수와 과일바구니·종이가방 등 선물보따리를 든 구청 직원들의 방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체육대회때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관련 기사로 인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던 서울시 의회가 휴일도 아닌 평일에 또다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아직 대답하기 곤란" 이회창 대선 출마설 여운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사무실이 있는 남대문 인근에서 '특이한' 집회가 열렸다.

이 전 총재 지지 모임인 '충청의 미래' 회원 500여 명이 "정치꾼이나 설익은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대권 도전을 촉구한 것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이 전 총재의 대선 재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기자들에게 "출마라고 꼭 꼬집어 얘기하지 말라"면서도 "이 전 총재가 이른 시간 내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전히 애매모호하지만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중간에 접어야 한다면 이회창 후보론이 소설에 머물지만은 않는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가능성 제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정동영 "50%대 이명박 지지율은 가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의 상당 시간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각을 세우는데 썼다.

이 후보가 정 후보를 겨냥해 ‘말꾼 대 일꾼의 대결’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투기꾼 대 월급쟁이'의 싸움이라고 역규정했다.

인터뷰는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한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로 시작했다. 그는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 불가 입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됐지만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이 후보의 50%대 지지율에 대해선 "가짜 지지율"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이중섭 화백 아들도 사기 가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23일 가짜 이중섭·박수근 화백 그림 28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던 한국고서연구회 고문 김용수(6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게는 이 화백의 위작 5점을 9억 1900만 원에 판매한 혐의(사기)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씨의 사기 행각에 이중섭 화백의 차남 이태성(58.일본 거주)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서 가짜 그림을 넘겨받은 이 씨는 "부친의 유작"이라며 미술품 시장에 내놓아 위작을 진품으로 둔갑시키는 '세탁'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2005년 2~3월 김 씨는 이태성 씨와 공모해 '물고기와 아이'(사진)를 비롯한 이중섭 화백 위작 5점을 S옥션에 내놓았다.

그림들은 9억 1900만원에 팔렸다. 판매 대금은 이 씨의 측근인 일본인이 받아 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그림 판매 대금의 일부를 받았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김 씨가 이 씨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시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태성 씨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7점 외에도 김 씨가 미술 시장에 유통시킨 가짜 이·박 화백 그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대부분 혼자서 그렸거나  가짜 서명만 덧붙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씨가 아직도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제작 경위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보성 연쇄살인사건, 목소리로 범인 잡았다 

119 신고전화에 불과 1.2초 동안 기록된 음성 흔적이 대학 연구팀의 치밀한 분석에 의해 범인의 목소리로 입증됐다.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 연구팀은 지난 8월 전남 보성에서 남녀 관광객 4명을 연쇄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부 오모(70)씨의 목소리와, 피해자의 119 통화기록에 남은 범인의 목소리를 비교·분석해 오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보성 연쇄살인 사건은 엽기적 범행으로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줬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오씨의 진술 이외에는 목격자나 마땅한 증거자료를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사건으로 숨진 여대생 C(20)씨는 납치 과정에서 4차례 119에 전화를 했으며, 이중 4차 통화에 "어디서 무전하니"라는 범인 음성이 고작 1.2초 동안 녹음돼 있었다.

목소리 분석으로 본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최소 10분의 분량이 필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차 119 통화 기록 속의 목소리가 오 씨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배 교수팀은 나이가 들면 청력과 발성이 점차 약해져서 소리의 음 대역폭이 줄어드는 성문 특성(목소리의 분위기 등 개인 특유의 정보)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착안해 목소리 스펙트럼을 비교했다.

전화기록에 남은 음성이 오 씨의 목소리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중앙일보] 변양균, 예산장관실서 신정아 면담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인 2005년 집무실에서 신정아(35)씨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 씨는 2005년 6월 9일 예산처 장관실에서 당시 변 장관을 면담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구속기한 만료일(30일)에 맞춰 29~30일 변 전 실장과 신 씨를 함께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변 전 실장과 신 씨를 각각 불러 이들의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한편 동국대 예산 담당자를 소환해 신 씨의 교수 임용 이후 동국대에 제공된 특혜성 예산의 규모와 성격을 조사했다.

또 신 씨와 함께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문순 성곡미술관장도 변 전 실장·신 씨와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22일 박 관장을 불러 횡령 혐의와 박 관장 집에서 발견된 60억 원대 괴자금 출처를 추궁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신문] "서울대 신입생 영어실력 작년보다 크게 떨어져" 
 
올해 서울대 신입생의 영어실력이 작년보다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신입생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 텝스(TEPS) 시험의 합격률이 지난해 84.95%에서 올해 73.76%로 크게 떨어졌다.

합격 기준은 990점을 만점으로 할 때 간호대와 음악대, 미술대, 체육교육과는 501점 이상, 나머지 학과 및 학부는 551점 이상이다.

모집단위별로 보면 인문계열1(어문계열)의 불합격률은 9.1%에서 22.3%로, 인문계열2(사학·인문학)는 6.8%에서 18.8%로 각각 늘어났다.

사회과학계열은 5.3%에서 13.3%로 증가했고 사범대 외국어 교육계열도 6.8%에서 10.2%로 늘어났으며 음대와 미술대의 경우에는 불합격률이 50%를 넘는 학과도 있었다.

덧말
작가 이외수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문화 인식수준을 비판한 데 이어 이 후보 지지자들을 '성조기를 입은 개'로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네요.

이외수는 지난 21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성조기와 강아지'란 글에서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는 어느 대통령 후보의 망언을 지적한 게시물이 여러 신문에 보도된 뒤로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분의 망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기를 쓰고 두둔하시는 '대인배'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외수는 또 지난 10일 이명박 후보가 현충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쓴 글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한글도 제대로 쓸 줄 모?? 주장한다. 무슨 망언인가"라며 "이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언어와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시기에 저런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라고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