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정원 1500명 고수"

교육인적자원부의 막무가내식 로스쿨 정책에 대한 대학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교육부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특히 참여연대는 구체적 숫자까지 대며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로스쿨 관련 통계의 오류를 지적, 교육부는 로스쿨 정책 표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로 "법조계와 대학의 의견을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조계는 1500명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대학에서는 2000∼3000명 정도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교육부의 안은 양쪽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인 중앙대 법대 장재옥 학장은 "총정원으로 2000명이 적절하다고 한 대학 관계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희대 법대 이상정 학장은 "로스쿨을 도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는 총정원 3000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지적한 교육부의 로스쿨 관련 통계오류는 상당한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교육부 추산대로 2021년까지 한국의 1인당 변호사 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수준에 맞추려면 로스쿨 총정원은 3400∼4000명으로 확대하는 게 옳다.

교육부가 중요한 통계자료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을 단순 실수나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왜곡된 통계와 로스쿨 총정원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가능하다.

파병 연장 문제 대선쟁점으로 급부상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파병 연장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우세해 대선 자체가 '보-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파병 연장에 대한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파병 연장이 공식 결정되면 곧바로 담화 형식으로 연장 이유와 배경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정부가 국회동의를 요청해오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이념적으로 외연확대에 힘쓰고 있는 이 후보는 찬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오충일 김근태 손학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과 5자 회동을 갖고 파병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과 권영길 민노당 후보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당과 의논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고,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는 국익을 고려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내가 왜 당에서 쫓겨났는지 정 후보가 설명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가치라든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라든지, 스스로 창당한 당을 깨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들어 봐야겠다"며 "내가 당에서 사실상 쫓겨나지 않았나. 나를 당에서 쫓아낼 만한 심각한 하자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당내 권력투쟁은 있어도 당을 깨 버리거나 당의 한 정치 지도자를 사실상 출당시켜 버린 경우는 없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 후보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 후보와 관계에 대해 "감정상의 문제가 있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도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정치에서는 그런 것은 극복해야 하지만 원칙의 문제가 있다"며 열린우리당 해체 주장, 자신과의 차별화 시도 등에 대한 견해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대 "4년 뒤 학생 3만명, 교수 2천 500명"

서울대가 향후 4년 동안 학생 총정원을 1천 600명 늘리고 교수도 7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대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편제정원 기준으로 현재 2만 8천 401명인 학부·대학원 정원을 2011학년도에 1천 600명 늘어난 3만 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제정원은 대학이 수용 가능한 학생 규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학부는 입학정원에 의대·수의대가 6년 과정인 점 등을 고려해 계산하고 대학원은 학위취득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입학정원에 1.5∼2.0씩 가중치를 곱해 계산한다.

2007년 현재 서울대 학부의 편제정원은 1만 4천47명이고 대학원 편제정원은 1만 4천354명이다.

서울대는 연간 학부 편제정원의 경우 2004학년도 3천990명에서 2007학년도 3천337명으로 600명 넘게 감소했으며 대학원 편제정원 역시 2004학년도에 비해 753명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다만 향후 증원할 학생 정원을 학부가 아니라 대부분 대학원에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전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에 하청을 주면서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한전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정치권의 유력 인사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제의 사업을 담당한 한전 고위 관계자는 "6월 중순경 국가정보원 직원이 찾아와 사업 발주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2일 "지난달 말 청렴위로부터 한전의 사업비 비리에 대해 수사 요청을 받아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 측은 지난해 '노무, 총무, 경영 분야 전사적자원관리(ERP) 구축' 사업을 벌이며 자회사와 하청 기업을 통해 최고 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4월 '노무, 총무, 경영 분야 ERP 구축' 사업 계약을 자회사인 한전KDN과 8억 원에 체결했다.

한전KDN은 이 사업을 6억 원에 중소 ERP업체인 T사에 재하청을 줬고 한전과 T사는 지난해 12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8월부터 조사를 벌인 청렴위의 조사 결과 이 사업의 대부분은 이미 앞서 시행된 다른 사업들과 겹치는 것으로 실제 T사가 시행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한전이 '허위' 하청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재하청 업체인 T사에 지급된 6억 원 대부분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이 하청을 주면서 T사에 재하청을 줄 것을 요구해 우리는 인건비 2억 원을 제외하고 T사에 재하청을 줬다"며 "한전은 자회사에 하청을 주면서 특정 업체에 재하청을 줄 것을 관행처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파격' 기사로 '성난 불심' 달래기  
 
조계종의 구독 거부 운동에 조선일보가 조계종 관련 기사와 비중을 크게 늘리는 등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이 지난 5일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선언한 이후, 조선일보에서 '불교계 홍보'성 기사가 크게 늘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5일 "신정아·변양균씨 사건과 관련해 불교계를 음해했다"며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 방침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신정아 학력 위조 문제를 조계종단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로 의혹 제기 △'린다 김'에 비유하며 선정적 흥밋거리로 기사화 △사찰이 부정한 돈을 받고 신정아씨에게 사례비를 줬다는 허위 보도 △월정사 문화재 보수비 지원에 대한 왜곡 보도 등을 ‘거부’ 이유로 밝혔다.

조계종은 전국의 사찰과 불교 기관에 구독거부 현수막을 내걸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선일보>에 대한 조계종의 비판 수위가 높아진 것과 비례해 <조선일보>에서 불교 관련 기사가 현격하게 늘었다는 점이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 대법회' 등 불교계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있긴 했지만, 이를 예고기사와 현장기사로 한두차례 다룬 다른 신문들에 비해 조선일보가 기사 처리 건수와 면 배치, 기사 비중, 분량 등에서 비중이 월등히 높다.

조선은 이들 사안에 대해 각각 5개 이상의 기사와 칼럼을 내보냈다.
 
[한국일보] 베트남까지 간 조폭
 
양은이파와 범서방파 조직폭력배들이 베트남까지 진출해 청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베트남 교민 송모(56)씨를 협박해 60억원대의 호텔 카지노 경영권을 빼앗은 혐의로 장모(31)씨 등 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양은이파 부두목 강모(50)씨와 범서방파 조직원 최모씨 등 3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조직폭력배가 최근 각종 이권개입을 위해 증거나 피해자 확보가 쉽지 않은 원정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관련자를 전원 검거해 강력히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 내달 감사
 
감사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연관설로 주목받고 있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감사를 다음 달 5일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11월5일 착수키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DMC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한 내달 본감사에 대비해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통상 감사 결과 발표에는 6개월 이상 걸리지 않느냐"고 묻자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FDA자문위, 6세 미만 아동 감기약 사용금지 권고 

FDA자문위원회는 아동용 감기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2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10월 19일 감기치료 매약을 2-5세 아동에게는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성인용 감기약 사용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위험한 부작용 발생 보고로 인해 여러 제약회사들이 수주일 전부터 2세 이하 아동에게 감기 및 기침약 판매를 중단했다.

FDA 비 처방약 자문위원회 회장인 예일대학의과대학 교수인 티네티(Mary Tinetti) 박사는 어린이용 비 처방 감기 기침약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위원회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감기약 사용 금지를 13대 9로 표결한 것이다.

그러나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 금지는 7대 15로 부결되었다.

[동아일보] 국공영 채널만 뉴스프로 신규 허용

방송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료 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 부수적으로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KTV) 등 4개의 국공영 채널을 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방송위는 이날 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OUN) 아리랑TV 등 4개를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허락하는 고시안을 발표했다.

방송위는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재차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한 언론학자는 "정부 관련 PP만 보도를 허락해 준 것은 국공영 매체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도 채널을 갖는 것은 민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빼앗긴 장군기 126년만에 돌아오다

1871년 어재연(1823-1871) 장군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광성진에서 미국 해군과 맞서 싸웠다.

미군 전사에 ’48시간 전쟁’으로 기록된 신미양요의 광성진 전투였다.

미측 기록을 보면 광성진 전투에서 조선군의 피해는 성 안팎의 전사자 343명, 백병전에서 피살 또는 투신자살이 100여 명, 포로 20명이었다.

전사자 중에는 조선군 지휘관 어재연 장군도 포함됐다.

반면 미군의 피해는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에 불과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광성진을 함락한 미군은 어재연 장군의 장수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내걸었다.

어재연 장군기는 이후 미국 애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박물관에 ’미군의 전리품’으로 전시됐다.

문화재청은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어재연 장군기를 최장 10년간(2년간 최대 5차례까지 연장 가능) 장기대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어재연 장군기의 영구반환을 추진했으나 미국 해군사관학교 측이 관련법령과 절차상의 사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장기 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64억 달러 규모 구리광산 볼리비아서 개발권 따내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볼리비아 최대 구리광산인 코로코로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현지에서 생산한 구리를 전량 한국으로 가져 온다는 조건이 들어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이 국내외에서 처분권을 확보한 구리 생산량은 국내 소비량의 2%인 연 1만 9000t에 불과하다.

코로코로 광산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3만~5만t의 구리만 확보해도 자주개발률이 지금의 두 배 넘게 높아진다.

이한호 광진공 사장은 22일 "코로코로 광산을 볼리비아 정부와 50 대 50으로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며 "볼리비아 광업부 장관 및 코로코로 광산을 소유한 코미발사 사장과 광진공 간에 23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코로코로 광산의 매장량은 1500만t 규모로, 이를 정제하면 80만t 정도의 순수 구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덧말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범여권 후보들에 대해 하수들이 여러 명 모인다고  고수가 되지는 않는다며 비꼬았네요.

이 후보는22일밤 '한국방송' 제1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실물경제를 모르는 후보들이 경제를 말하고 있지만, 바둑판에서 9급짜리 세 명 모여 힘을 합친다고 절대로 1급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에서 이 후보는 "국정감사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낸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따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선 후보의 공약을 갖고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는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