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천명 배출' 청와대에 의견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로스쿨 제도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3천명 정도 배출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비대위는 교육부의 로스쿨 천5백명안은 법조인 대량배출을 기대한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부 법조 출신 관료들이 법조의 이익에 동조하는 상황을 대통령이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청와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여론의 방패막이 삼아 법조의 이해를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