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분식기업·회계사 처벌 '솜방망이'

최근 3년 6개월 동안 분식회계 적발 건수가 280여 건에 달하지만 대다수 공인회계사와 기업들이 솜방망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기업감리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8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83건의 분식회계 적발 건 중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공인회계사 209명이 주의나 경고에 그쳤고 일정 기간 직무정지 건의 조치를 받은 회계사는 18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분식회계를 한 해당 기업들도 전체 적발 분식회계 사건 중 37.1%인 105건이 주의나 경고를 받는 데 그쳤고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 내려지는 과징금 조치를 받은 기업은 52개사에 불과했습니다.

김양수 의원은 "분식회계나 부당내부거래 등의 증권관련 범죄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적인 행위"라며 "분식회계나 불공정거래가 뿌리 뽑히도록 관련된 기업이나 CEO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