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유류세 인하 필요하지만 어려워"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국제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지만 실행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0%까지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 세제 등을 이용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민주당 이상열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류세 인하가 산자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이 짜여져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유가가 낮아졌을 때 세금을 올리고 유가가 오를 때 세금을 낮추는 식이 되면 유류가격을 시장 방식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등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