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보고…향후 일정은?

지난 9월28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이후 가장 민감한 사항이었던 총 입학정원 문제가 윤곽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단 총 정원은 이달 하순께 확정 공고된다.

이어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확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곧바로 설치인가 신청 공고·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98개 법과대학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개대가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평가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예비 인가대학을 선정해 그 결과까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개별대학 정원은 예비선정 대학이 발표되는 내년 1~2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내년 3월께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정부가 임기내에 예비 인가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일정을 내년 2월로 변경했다가 다시 내년 1월로 앞당겼다.

예비 인가대학이 선정되면 대학별로 본격적으로 로스쿨 개원 준비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는 대학별 로 입학전형계획 개요를 발표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교원 임용 및 시설 완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후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내년 8월께 치르고 내년 9월이면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를 하고 이후 대학별 입학전형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