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 관련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양도 차익은 60조 9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51%나 늘어난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연도별 양도 차익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03년에는 27조 4천억 원, 2004년 31조 9천억 원, 그리고 2005년에는 40조 3천억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관련한 양도 차익으로 납세자 1인당 8천7백만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관련 세금도 급격히 늘어 지난 4년동안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거둬들인 세금이 1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상속 재산의 59.3%가 부동산으로, 절반 이상을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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