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지자체가 더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방국토관리청 80곳과 한국도로공사 20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관리청 중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33차례와 26차례나 적발됐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기업은 142곳에 불과했던 반면 공기업은 289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하수폐공조치, 훼손된 수목이식,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앞장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