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위협하는 취재 제한조치 강행 왜?

<8뉴스>

<앵커>

이렇게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밀어붙이기식 취재 제한조치가 이뤄지게 된 전말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 몇몇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 가지고 기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국정홍보처가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정부청사 내 기사송고실을 폐쇄해 기자들의 청사 내 취재를 제한하고, 공무원들 접촉은 공보팀에 사전 요청해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에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특히 일선 기자들과 언론단체들이 반발하자 국정홍보처는 지난달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접촉 제한은 일부 고쳤지만, 기사송고실 통폐합을 통한 취재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약속하면서 기자들이 참여한 실무팀까지 꾸렸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실상 이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성재호/정보공개실무팀 참여기자 : 실무팀 회의 결과 그대로 조문을 만들어야 하는
데 자기네(정부) 마음대로 몇 가지를 바꿨다는 거죠. 특히 정보공개위원회의 상설화에 합의해놓고 빼먹었다던지...]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기사 송고실을 폐쇄했습니다.

[손용준/국민대 교수 : 기자들이 주요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자들과 만나게 되는 접근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각 정당도 한목소리로 정부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박형준/한나라당 대변인 : 기자실 대못질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 지금 제기돼 있습니다. 이 헌법 소원이 빨리 심의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밀어부치진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기자단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은 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신당의 이해찬 후보는 "기자실 문제를 갖고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