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웹사이트에 주민번호 버젓이 노출"

12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위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 웹사이트내 주민번호 노출점검 현황'에 따르면 총 6천23명의 한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천130개는 실제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내용과 일치했으며, 1천893개는 사망자 또는 가짜 주민등록번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 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번호가 실제로 도용돼 가입된 건수가 8천498건에 달했다. 이는 노출된 번호로 가입된 전체 건수 2만 7천516건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통부는 국내 28개 웹사이트에 노출된 번호를 이용해 가입된 계정에 대해 메일 공지, 전화확인 등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중국 정부에 수차례 삭제 요청을 했지만 관련 법률 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김태환 의원은 "6개 사이트에서만 도용된 건수가 8천500여 건이라면 전체 사이트에서 도용된 건수는 가늠하기조차 힘들 것"이라며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번호가 삭제되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는만큼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