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신정아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11일) 오후 2시와 4시 서울 서부지법 30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달 18일 한 차례 기각된 뒤 23일 만에 재청구된 것이며 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 전 실장은 2005년 기획예산처 장관의 직무권한을 이용해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주기로 하고 신씨를 동국대 교수로 특채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습니다.

변 전실장은 또 울주군 흥덕사와 과천시 보광사에 국고가 탈법적으로 지원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자신의 직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들에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변 전 실장의 직권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특수관계가 인정돼 변 전 실장의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학력위조를 통해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된 혐의(업무방해 등)와 미술관에 대한 기업 후원금과 조형물 수수료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