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성과급 지급 첫 결정

1. "비정규직도 차별없이 성과급 받아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어제(10일) 비정규직에게도 차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이 법이 적용된 첫 결정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도공사 코레일이 지난 7월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에 따라서 기본급의 296%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는데요. 사규에 따라서 비정규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의 비정규직 9명은 비정규직도 성과에 기여했다면서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보호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코레일은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는데요. 

코레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경기와 부산 등 전국 4곳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차별시정 신청을 해놓고 있기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경우 다른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 코스피 최고치 행진의 그늘

코스피 지수가 이틀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41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증시 주변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기업실적 우려로 하락하긴 했지만, 해외 변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3분기 기업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경기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만 증시 자체가 얼마나 견조하냐 다시 말해 내공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선 아직 마음을 놓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꾸준하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흘만 봐도 하루는 외국인이, 그 다음은 개인이, 그리고 어제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이끈 건데요.그리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외국인 같은 경우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그날 미국 증시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나흘 연속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기관들도 실탄이 별로 없어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관들이 주식을 살 때는 웬만한 충격에도 증시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데 프로그램이 주도하는 증시는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장 같은 업종 내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크게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은 크게 떨어지는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인데요.

특히 오늘은 우리 증시에 변수가 많은 날입니다.

동결로 예상되긴 하지만 한국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고, 옵션만기일이기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신경써야하는데요.

오늘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우리 증시의 내공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치원 수업료도 담합 적발

기름 값과 설탕, 아이스크림, 밀가루 같은 생필품에 이어 유치원 수업료도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적발한 내용인데요.

공정위가 입수한 지난해 인천 지역 유치원 연합회의 회의 내용을 보면 올해 입학금은 13만원선, 학습활동비는 1년에 34만원 이상 받기로 하고 209개 회원 유치원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와 협의해 교육비를 정해야 하는데 연합회에서 임의로 결정한 건데요.

인천 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연합회에서 교육비를 결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측은 유치원들의 과당경쟁을 우려해 한도를 정했을 뿐이고 인상폭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정위는 경쟁을 해야 교육비 인상이 억제된다면서 일축하고 지난 2005년부터 이렇게 담합으로 608개 유치원의 교육비를 결정해 온  3개 연합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 지수
2,041.12   +26.99

코스닥지수
818.26     +5.46

환율
916.30     -2.20

<아시아>

중국 상해종합지수 5,771.46      +55.6(나흘연속 최고치) 

일본 닛케이 17,177.89    +18.0 

홍콩 항셍 28,530.00    +302.0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