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대선주자들의 시선이 유권자들의 '엄지손가락'에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실시된 1차 모바일(휴대전화) 투표가 7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막판 흥행에 성공하면서 모바일 투표가 경선 결과를 좌우할 '빅 카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줄곧 2위에 머물다 처음 승리를 맛본 손학규 후보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선거인단의 마음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동영·이해찬 후보도 지지층 결속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신당은 10일부터 일반인 5000명 대상의 여론조사에 착수했고, 11일부터는 2차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 후보는 10일 서울시청앞 광장과 대구 평화시장을 찾아 "(1차 모바일 투표 결과는) 왜곡되지 않은 진정한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 참여에 의한 자발적인 선거를 다같이 만들어나가자"고 모바일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캠프에선 이 후보 지지자들이 사표 방지 심리로 손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란 은근한 기대도 감추지 않고 있다.
정 후보측은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초반 8연전 승리 이후 다소 흐트러진 전열을 추스르는 모습이다.
검찰총장 임채진씨 유력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임에 임채진 법무연수원장(55·사시 19회)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역시 임기 만료되는 전윤철 감사원장(68)은 연임시키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임기가 임박했다"며 "내일(11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두 직책에 대한 후임 인선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파업 첫째 날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에 필수인력을 배치해 우려됐던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수납창구 등이 축소 운영되면서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3∼4배 가량 길어졌다.
병원 노사는 전날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구조조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해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돌입한 병원은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 신대방동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2곳이다.
"비정규직 성과급 제외는 차별" 첫 시정명령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차별시정제도가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정이 잇따라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철도공사)이 올해 경영평가 성과 상여금을 7월31일에 지급하면서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코레일 수도권 남부지사 소속인 기간제 노동자 9명은 지난 8월 초 자신들이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 쪽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경북지노위도 이날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이 비정규직 10명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은 도축업무로 비정규직은 보조업무로 배치 전환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연 8％대 정기예금 나왔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주식시장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붙잡기 위해 은행들이 고금리 정기예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주가지수연동예금과 연계상품이긴 하지만 연 8%대 확정금리를 약속하는 정기예금도 나왔고, 일반 정기예금은 연 6%(1년 만기 기준)에 육박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10일 연 7.1%의 확정금리 정기예금과 최고 연 9.4%의 수익이 가능한 주가지수연동예금을 결합한 'e－좋은 정기예금'을 다음달 2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도 지난 9일 총 가입금액 중 연 8.0%의 정기예금과 주가지수연동예금(수익률 최고 연 12.0%)에 절반씩 가입하는 '고금리 복합예금'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이 오는 15일까지 판매하는 온라인 전용 'e－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도 연 5.9%의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조선일보] 로스쿨 정원 정부 '1700~1800명' 실무안 마련
정부는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1700~1800명으로 하는 실무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실무안은 그동안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해 온 총정원 3000명 이상보다 훨씬 적어 큰 반발이 예상돼, 앞으로 대학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간 논의 결과 1700명에서 1800명 사이로 로스쿨 총정원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과정에서 교육부는 2000명, 법무부는 1500명을 제시했으며, 대법원은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일본계 판치는 고금리 대부업 시장
금리인하 효과 기대 국내 은행이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장악한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뛰어든다.
양측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면 국내 소비자금융 판도에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서민들의 대출 문턱과 금리도 덩달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신용이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한다.
금리 수준은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선인 연 49%의 절반 수준인 연 25%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10일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대부업 시장이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남았다"며 "은행으로선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른 소액신용대출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현재 제도권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500만~600만 명의 소액신용대출 수요자들을 공략할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아르헨 '더러운 전쟁' 가톨릭 사제에 종신형
1970~80년대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에 가담한 가톨릭 신부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가 기승을 부린 1976~83년, 반체제 인사 살인 7건과 고문 31건, 납치 42건의 공범인 전 경찰 군종신부 크리스티안 폰 베르니히(69·사진) 신부에게 9일 라플라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군사독재 시절의 범죄와 관련해 가톨릭 사제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베르니히는 그동안 소추를 피하기 위해 칠레로 이주해 이름을 바꾸고 신부로 일해왔지만, 더러운 전쟁에 연루된 군인을 사면한다는 내용의 '사면법'이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은 뒤 아르헨티나로 송환됐다.
이번 재판 기간 내내 침묵을 지켜왔던 아르헨티나 가톨릭 교단은 판결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톨릭 사제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돼 고통스럽게 여긴다"며 "과거사 청산을 통해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단은 군정 시절 인권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백두산 천지 화산 재폭발 위험 고조
휴화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백두산 천지 화산지구의 지진활동이 2002년 7월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그 규모도 커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천지 화산의 재폭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천지는 화산 폭발의 결과로 생겨난 칼데라 호여서 화산성 지진이나 빗물 등의 작용으로 분화구 주변의 퇴적물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산사태와 그로 인한 대규모 홍수 발생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지진국 지구물리연구소 우젠핑 연구원 등은 '지구물리학보' 2007년7월호에 게재된 '창바이산 천지 화산지구의 군발지진활동 연구'라는 논문에서, 지질.지구화학 등의 연구를 통해 천지 화산지구 부근에 비교적 큰 범위의 '마그마 방(magma chamber)'이 분포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천지 화산지구의 폭발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과학자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천지 화산에 대한 감측과 연구를 본격화해 백두산이 중국에서 큰 잠재적 폭발 위험성을 가진 '활화산'의 하나임을 확인하고 천지 부근의 화산활동으로 빚어질 수 있는 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향신문] 법 안지키는 '법無부'…재경부·검찰, 이자·과태료 안내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법무부가 '편법'을 동원하고, 공공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할 검찰과 재정경제부가 내야 할 과태료·이자 등을 제때 내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 입주기관 직원용 관사 175가구를 임대해 사용하다 2006년에 134억여 원을 들여 매입했다.
임차보증금 91억여 원을 매입대금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43억여 원은 3년간 분할납부키로 하고 2006년에 1년치(17억 9800만 원)를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법무부가 청사수급관리계획과 예산회계법을 어겼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사를 매입할 때는 기존 임차보증금을 국고로 환수한 뒤 매입비용을 새로 편성해 취득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청와대, 이명박 정책 맹공
청와대는 10일 작심한듯 이 후보의 교육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공약 타당성과 적합성을 볼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민정부 이후 지켜왔던 공교육 정상화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를 던져 놓은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의 교육정책 핵심은 학생과 고등학교, 대학과 사회를 서열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어나 국사 같은 교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하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어제는 한글날인데 이 후보는 국어나 국사도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며 "어느 독립된 선진국에서 모국어와 자국의 역사를 외국어로 가르치려 하는지,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공무원 인건비 5년간 8조 는다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앞으로 5년간 8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가 10일 내놓은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2011년 2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20조4000억 원보다 8조2000억 원(40.2%) 증가한다.
인건비는 올해 21조8000억 원, 내년에는 23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11년까지 공무원 전체 인건비 증가율은 매년 7% 수준. 여기에는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 증가분과 공무원 증가에 따른 영향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예산처 당국자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해당되는 실질 임금상승률은 매년 3%를 넘지 못한다"며 "공무원 임금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 수준 이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00∼2004년 정부의 '공무원보수 현실화계획'에 따라 연평균 10.5% 증가함에 따라 2004년 말 개별 공무원의 보수도 민간 임금 수준(100인 이상 고용기업 기준)의 98%에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올해 말에는 9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덧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산업자원부 3급 공무원 A(48) 씨와 서울 S구청 사무관 B(58) 씨 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C(42·여) 씨 등 2명을 지명 수배했네요.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충북 충주시가 2005년 4월 주덕읍 일대 700만여 m²를 기업도시 후보지로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자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직전 농지 7687m²를 2억70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에 오피스텔 16채, 경기 용인시 등에 아파트 2채, 개발예정지구인 전남 완도군 해남군 영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용인시 등에 20필지 7만 7955m²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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