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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남북정상선언 국회 비준동의 검토"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2007년 남북정상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의 입장이 정해졌느냐는 대통합민주신당 임종석 의원의 질문에 검토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문 실장은 공동선언 자체에서 얼마 만큼 재정부담이 생기는지 도출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 국회 비준 동의대상인지 의문이 있지만 정치권의 요구 목소리가 있어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또 향후 경협사업의 안정성 등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임의원이 제안하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칠 것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확정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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