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손학규 대선 예비후보측이 경선일정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파국 위기에 빠졌던 신당 경선의 정상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측이 정동영 후보측의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경찰의 '선거인단 명의도용'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불씨는 남아있다.
이후보는 9일 오후 KBS 라디오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선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손후보도 8일 밤 의원단 회의를 열고 9일부터 경선일정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후보는 9일 오전 복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열린 대구 합동연설회에서는 정후보만 참석하고 이·손후보는 불참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정후보는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정치의 경찰화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배후설'을 재차 제기했다.
손후보측 의원 26명은 오충일 대표 등 지도부를 면담하고 하나의 휴대전화번호로 여러 명의 선거인단이 가입된 사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 일괄 사표
불교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스님) 집행부의 부·실장단이 신정아 파문 등 최근의 종단 현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 이후 불교를 음해하는 수사와 언론보도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조만간 새로운 부·실장들을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무원은 이날 지난 5일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결의한 '조선일보 구독 거부'와 관련해 전국 2300여 곳 본·말사 사찰 입구에 내걸 현수막의 문구 견본과 행동지침 등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명박 선대위원회 발족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선이 8일 발표됐다.
일 중심의 실용주의적 인선, 조직 슬림화 등 이명박식 탈 여의도 정치가 선대위를 통해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선대위원장에는 강재섭 당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외에 외교안보분야 유종하 전 외무장관, 교육과학기술분야 박찬모 전 포항공대총장, 미래신산업분야 배은희 바이오벤처기업 리젠 대표, 사회복지분야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또 선대위원장급인 문화예술정책위원장에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선임됐다.
발표에서 제외된 농어업과 체육청소년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선대위원장급 9자리 가운데 7자리를 외부인사로 채운 것이다.
선대본부장인 이방호 사무총장과 김학송 전략기획단장, 정병국 미디어홍보단장, 임태희 비서실장, 박형준·나경원 대변인, 정종복 상황실장, 정두언 총괄팀장 등이 모이는 전략홍보조정회의가 선대본부의 핵이 될 전망이다.
판·검사도 성과따라 보수 달라진다
판·검사나 군 장성 등 고위 공무원 7500여 명이 내년부터 성과급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내년부터 새로 성과급 적용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은 △대령~소장급 군인 3천여 명 △판·검사 4500여 명 △경무관급 이상 경찰 70여 명 등 7500여 명이다.
허점욱 기획예산처 재정기준과장은 8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 공무원에게도 성과급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며 "중앙인사위원회와 구체적인 평가 기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중령급 이하 군인만 성과급 제도 대상이었고, 대령 이상 군인이나 판·검사는 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성과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무원 총인건비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로, 2005년에 비해 두 배 높아졌으며, 2010년까지 6%로 확대될 예정이다.
변양균, 신정아 이르면 9일 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찬하)는 8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를 소환, 각각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르면 9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자택에서 발견된 괴자금 50여억 원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괴자금의 경우 변 실장 사건과는 별도로 전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석원 전 쌍용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00억 원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괴자금 소유주가 김 전회장으로 드러나면 추징하거나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해 국가에 전액 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실장과 신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물증을 들이대면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범죄 의도만 부인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인들의 입을 통해 밝혀진 혐의 사실이 하나도 없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외국인 교수도 가짜박사 학위 첫 확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신규 임용된 대학교수 가운데 외국인 교수 3명을 포함, 최소 9명이 미국의 비인증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인증 대학 출신 외국인 교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학술진흥재단(학진)으로부터 비인증 대학 출신 교수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교수 가운데 8명은 학진에 학위를 신고하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년제 98개 대학 신규 교원 임용자 8474명(전임강사 이상)의 학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 3185명 중 9명이 미국 비인증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가짜학위' 파문이 불거진 지난 7, 8월에 서둘러 강단을 떠났고, 2명은 아직까지 대학에 재직 중이다.
[동아일보] 강남서도 '청약률 0' 아파트 나왔다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사실상 '청약률 제로(0)' 아파트가 나왔다.
주택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낳은 미분양 사태가 지방에 이어 수도권의 핵심인 강남에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8일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주상복합아파트 50채에는 단 2명이 청약해 48채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더욱이 청약자 2명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결과적으로 청약자가 한 명도 없게 됐다.
롯데건설은 9일부터 시작하는 계약 기간 중 50채 전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아파트는 136∼164m²(41∼49평형)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11억2500만∼14억 원이다.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빌려 주고, 발코니도 무료로 확장해 주는 조건이었다.
한 건설사 임원은 "강남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입지 여건이 떨어져도 초기에 30%는 팔리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 롯데건설의 청약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공항 입국장에서 실신 외국인, 응급조치 늦어 사망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갑자기 실신했으나, 응급조치가 늦어져, 결 여객터미널 1층 A입국장 수하물 수취대 근처에서 터키항공 TK090편을 타고 터키 이스탄불에서 입국해 짐을 찾으려고 기다리던 터키인 앙카라 세이훈(48)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공항 119 구조대가 12시4분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으나, 입국장 입구에서 공항 보안업체 요원들에게 '외부에서 입국장으로 역진입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했다.
결국 구급대 요원들은 다른 입구를 통해 12시 11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 관계자는 "우리가 도착하기까지 11분 가량, 입국장 내 누구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심장 이상으로 갑자기 쓰러진 환자들은 5분 이내에 응급조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생사여부가 갈린다"며 "응급조치가 늦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지하철 9호선 폭파 없이 지하터널 뚫어
서울 여의도와 당산동 사이의 샛강 바닥을 뚫어 잇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여의도역 구간 지하 터널이 관통됐다.
이 지하터널은 샛강 바닥에서 폭약을 터뜨리지 않고 거대한 드릴인 '실드' 기계로 뚫었다.
국내에서 3km 가 넘는 구간에서 실드 공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8일 오후 당산역 인근 한강변에서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여의도역 구간 지하터널의 관통식을 열었다.
2004년 11월 공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한강의 모래가 쌓이면서 형성된 여의도는 연약한 지반 때문에 지하터널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홍춘선 팀장은 "실드 공법으로 공사를 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했다"며 "여의도 같은 연약 지반에서 안정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서울대생 내년부터 '용돈'받고 학교 다닌다
내년부터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매월 '용돈'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는 2008학년도부터 농협 서울대지점에서 생활비를 대출받는 학생에게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생활비를 실비로 무상 지원키로 농협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대출 규모는 월 최대 20만 원에 이자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 중인 학자금 대출과 비슷한 연 7∼8% 수준이 될 예정이며 졸업 후 2년 뒤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학교 측이 이 때까지 이자의 전액 또는 절반을 부담한다.
서울대는 시행 첫 해인 2008학년도에는 재학생 약 1만 5천명 가운데 소득 3분위 가정의 학생(전체의 8%)인 1천200명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일보] 일본 야쿠자 부활하다
일본에서 야쿠자(조직폭력단)가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992년 제정한 폭력단대책법 이후 힘을 잃은 것 같았던 야쿠자가 다시 활개를 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주 야마나시현의 1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야쿠자의 요구에 따라 기관지나 잡지를 강제 구독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관계 당국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 최대 폭력조직인 야마구치구미 폭력단 간부가 자신의 이권과 관련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선거유세 중이던 나가사키시 시장을 대로에서 권총으로 쏴 죽였다.
최근 부쩍 늘어난 야쿠자 행동대원들의 총격 사건들이 사회적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 야쿠자는 역사적으로 정·재계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들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사회적 제재는 놀라울 정도로 미미한 현실이 야쿠자의 근절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변호사 1명당 담당 민사건수 영국 14배·미국 12배· 일본의 8배
국내 변호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민사사건 수는 총 189건으로 영국(13.8건)의 13.6배, 미국(15.6건)의 12.1배, 일본(24.3건)의 7.7배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수급 실정과 관련, 소송 건수 대비로 통계수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참여연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결정 등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제기되는 민사사건 신규접수 건수는 우리나라가 24.8건으로 일본(4.0건)의 6.2배, 프랑스(15.3건)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와 법 구조 및 법 문화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4년 현재 민사·행정·형사소송의 제기 건수(상소심 포함)가 총 61만 2337건으로 인구 1만 명당 소송 제기비율이 48.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총 소송 건수가 158만 8163건으로 인구 1만 명당 소송 제기비율은 358.2건으로 일본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말
일본 버라이어티 방송 <쇼지키 신도이(솔직히 힘들어)>에서 '한국도 나라입니까?'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지난달 5일 방송된 <도모토 쯔요시의 쇼지키 신도이>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코미디 콤비 '임파루스'의 츠츠미시타(29)가 'Made in Korea'를 보고 '한국도 나라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이는 쇼핑몰에서 'Made in oo, 3개국을 모아오라'는 미션에 따라 물건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정말 몰라서 물은 건지 묻고 싶다', '반일감정을 떠나 한 사람의 교육수준이 의심된다','무시 발언이기보다는 정말 무식해서 물어 본 것 같다', 등의 불쾌감을 드러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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