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람직한 구속제도 의견 수렴·TF팀 구성"

대검찰청은 8일 오후 15차 검찰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바람직한 구속제도 운용방안 등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일 회의에서는 현행 구속제도 등 형사사법 절차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립하는 방안과 법원과 검찰이 협력해 상호 이해를 넓히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자문위는 재작년 6월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 15명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활동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