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북한 인프라 지원 재정으로 담당"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북한의 인프라와 인도적 지원은 재정으로 담당하고 경제협력 등은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투자 등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회담에 따르는 재원소요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으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나 총리회담 등에서 사업이 구체화돼야 재원규모가 결정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북 인도적지원 등을 위해 남북경협 예산 9천100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추가적인 소요를 위해 4천300억 원의 여유자금을 설정했다면서 이를 활용해 내년도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경협 재원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권발행도 사업규모와 속도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현재의 재원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