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 예산 상습 횡령 등 비리 만연"

국책 연구기관들이 예산을 상습적으로 횡령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7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해 국토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산하 4개 국책 연구기관을 상대로 공직기강 점검을 벌여 약 11억7천500만원의 예산 부정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국조실은 직원 44명을 경고 및 주의 처분했으나 환수액은 약 3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원장이 유흥업소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사용하고 연구원 숫자를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책정한 뒤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한편,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을 유흥주점 비용, 경조사비 등으로 전용하고 용역 인건비를 부풀려 11억여원을 업무추진비에 부정 사용했다.

조세연구원은 용역 발주만 담당한 공무원 11명에게 수천여만원의 해외 출장비를 지급했고, 보건사회연구원은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들에 대한 비리가 만연한 이유는 이들 기관이 감사 시스템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며 "감사원은 비위 사항 접수시에만 감사를 하고 국조실은 인력이 부족해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