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정상회담 이후의 경제협력

<8뉴스>

북한과의 제2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선언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종전과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두 정상이 공동번영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자고 선언하였으니, 그 모습만 봐도 한반도에 평화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의 선언이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이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핵 폐기와 긴장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남북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이번 회담도 겉치레만 화려한 정치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확대도, 앞으로는 일방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상호이익을 중시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양보나, 정치적인 목적, 또는 체제연장의 수단이 아니라,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은 철저하게 북한의 약속 이행 수준에 맞추어 실시하고, 사회간접자본이나 경제특구의 건설 역시,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차분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경제협력 사업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어야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갑영/연세대학교 원주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