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통 큰 투자'(?)…3통 문제가 관건

<8뉴스>

<앵커>

그제(4일) 끝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은 우리 경제인들에게 '통 큰 투자'를 줄곧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안정성이 최우선인 기업들은 북한의 각종 규제부터 먼저 해결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정상회담 중에 열린 경제분야 간담회.

북측은 통 크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계 대표들은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달라고 응대했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방북 특별수행원) :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점인 삼통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가장 선결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남북 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인 개성공단이 7년째 1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통행과 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기업인이 서울에 오가려면 이틀 전에 출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시간도 아침 8시 반부터 30분 단위로 하루 19차례만 허용됩니다.

개성공단 상주 기업인이 아닌 사람은 아예 한달전에 초청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김진혁/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 : 서울로 내려왔을 때 갑자기 개성공단에 급한 일 이 생기면 당일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통신용량도 부족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또 북측과의 거래는 무관세인데도 통관검사 등 서류작업을 거쳐야 하는 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남북정상이 이런 3통 문제 해결에 합의했지만, 그 효과는 개성공단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이승철/전경련 전무 : 대기업이 투자한다고 그러면 해주가 될 수도 있는거고 또는 단천쪽에 자원개발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3통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는 거고.]

결국 경제특구를 늘리고 경협 분야를 확대한다 해도 이렇게 규제가 까다로우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북측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재계는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