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 '국회 동의' 필요한가?…진통 예상

<앵커>

이번 정상회담의 국회 동의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많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을 지 방침을 정하지 못한데다 정당간 입장도 달라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지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정상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될 지, 전망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어제(5일) 오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 동의까지는 필요없다"고 속내를 비쳤다가 논란이 일자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재정/통일부 장관 : 정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또는 입법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면 그대로 할 것이고요.]

정치권은 일제히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대통합신당은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남북이 어렵사리 이룬 합의인 만큼 국회 동의로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합의된 경협사업에만 30조 5천억 원이 드는 만큼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을 경우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정당간 입장 차이 때문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