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국 쇠고기 등뼈 유입 정보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7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역 중단 조치와 해제 과정에 대한 한미 양측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농림부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지난 14일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지난 7월 말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부위인 척추뼈가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 뒤 검역 재개 결정을 내리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