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자" 종전선언 추진

<8뉴스>

<앵커>

네, 지금부터는 선언문에 담긴 주요 합의내용들을 하나 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전쟁상황을 완전히 끝내자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의미와 실현 가능성을 남승모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한반도에서 포성이 멎은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한국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 1953년, 미국과 북한, 중국이 맺은 협정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잠시 멈추자는 정전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정전체제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한 이번 선언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황원탁/전 외교안보수석 : 공식적으로 남북한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 되는거죠. 평화적인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우방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 선언은 그간 논란이 돼온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 모여 종전을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주체를 남북한과 미국, 또는 중국으로 압축했습니다.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6자회담 진전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미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 : 한국에서 전쟁을 우리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김정일 위원장이 검증가능하도록 핵을 폐기해야 합니다.]

역시 과제는 북핵문제입니다.

또 남북이 종전선언에 합의하더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종전선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