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또 인상…"2백만원 벌면 10만원 보험료"

<8뉴스>

<앵커>

건강 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내년에 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월수 2백만 원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 1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초만 해도 건강보험은 1500억대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자 전망치는 4천억 정도로 커졌습니다.

중증환자 지원 확대 등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약 6.5% 정도의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인상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노인수발보험의 재원과 그동안 국고에서 부담하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의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인상폭은 2005년 2.38, 2006년 3.9, 올해 6.5%로 부담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건보료가 6.5% 또 오른다면 월소득 2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한 달 건보료가 95400원에서 1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되는 데도 선심성 지출을 앞세우는 행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 : 입원 보호부담을 무료로 한다든지 진료에 꼭 필수적이지 않은 식대부터 급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재정을 잘못 배분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번번이 무산됐던 담뱃값 인상을 다시 추진해 적자를 메워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