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법조·교육계 로스쿨 논란 '가열'

특히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일부 인사들의 경력 등을 문제삼아 관련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이해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의 핵심적 첫 작업인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인선으로 전락한 데 대해 공분을 금할 수 없다"며 "총체적 책임을 지고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총정원 규모를 1천800명~2천 명 선으로 잡고 있으며 각계 인사 13명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5일 출범시킬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공휴일인 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그동안 '변호사 3천명 배출과 국민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의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며 '총정원 3천 명 이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비대위는 "변호사 3천 명은 실제 우리 사회의 법조 수요일 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수치"라며 "로스쿨법을 겨우 통과시켰는데 청와대와 교육부가 또다시 로스쿨을 좌초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특히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인사들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민경식, 한부환 두 변호사에 대해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경식, 한부환 두 변호사는 그동안 로스쿨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법조인 배출수를 현행 1천~1천200명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표적 인사들이라는 것이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이들을 추천한 대한변협은 로스쿨 총정원을 1천200~1천500명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민경식, 한부환 변호사는 그동안 로스쿨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인물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 장관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두 사람을 거부해야 하며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 정착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관련부처와 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지난 두달여 간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작업에 매달려왔으며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를 비롯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명단을 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일에는 로스쿨 총정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신일 교육부 장관과 정성진 법무장관이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