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환율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가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특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협은 2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원달러 하락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단기외채 유입 억제방안 등을 앞당겨 시행하는 등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협은 지난달 △외평기금을 통한 은행도입 단기외채의 사전매입 △외국환안정 기금 조성 및 단기외채 매입.운용 △외화가 필요한 공기업 및 대기업의 단기외채 매입 등 단기외채 유입억제 방안과 함께 '금산분리원칙'의 완화와 연계한 기업의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정부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무협은 "이러한 통상적인 시책으로 환율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환율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무 무협 상근부회장은 "환율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환율조작국'의 오명을 쓸 수 있어 어렵겠지만 금리인하와 같은 대책은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환율이 계속 내리는데도 수출은 잘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처럼 환율하락이 지속될 경우 한계선상의 중소 수출업체부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려움이 누적될 것이며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을만큼 충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부회장은 "미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도 금융·실물 시장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즉각 금리인하 기조로 돌아섰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협 보도자료도 "정부당국도 필요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환율사정이 거의 비상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책추진의 강도와 속도에 있어 다소 느슨한 감을 갖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무협은 "최근 우리수출은 대기업 위주의 일부 중공업제품의 호조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중견.중소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어 "더욱이 내년도 세계경기가 둔화될 전망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환율수준이 지속될 경우 내년이후의 우리 수출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협 관계자는 "환율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시 검토 중이며 오는 11 일 개최될 이사회 이전에 대(對)정부 건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