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은 기본…공공기관 '도덕 불감증' 여전

<8뉴스>

<앵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당수 경영진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가하면 지나치게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공기업의 임금 인상률을 2% 이내로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광업진흥공사는 정부 지침보다 3.5배나 높은 7%나 임금을 올렸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3%에서 2%로 내렸고, 철도공사의 노조 전임자는 기준의 3배인 64명이나 됐습니다. 

[광업진흥공사 관계자 : 임금이 워낙 작아서 성과하고 관계없이 조금 더 올리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거대 독점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고, 지난해 주택공사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건수는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석탄공사는 정원이 초과됐는데도 비공개로 직원을 추가 모집하고, 장기간 결근한 직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했지만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석탄공사 관계자 : 퇴직자가 두명이 빌 것으로 예상해서 두 명을 초과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기업을 감시할 감사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과수 폭포 외유 파문을 일으킨 감사포럼 감사의 70%는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희준/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장 : 적임자가 적절한 자리에 갈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능력도 없고 검증도 받지 못한 인사들이 일부 선임되는..]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계속 발굴해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산하기관의 고위직 자리를 낙하산 인사로 채우는 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은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