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평일 50% 할인' 입법추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0일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의 초기투자비가 회수됐다며 해당 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연도별 통행료 징수액은 2002년 6천7억 원, 2003년 6천10억 원, 2004년 6천485억 원, 2005년 6천477억 원, 2006년 6천602억 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유지관리비는 944억 원, 1천43억 원, 1천114억 원, 1천211억 원,  1천345 억 원으로 지난 1980년 총공사비 430억 원(현재가 7천30억 원)을 이미 회수하고 2005년 말까지 누적 흑자액이 1조953억 원에 달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 호남고속도로의 경우도 통행료 징수액은 2002년 1천268억 원, 2003년 1천416억 원, 2004년 1천523억 원, 2005년 1천535억 원, 2006년 1천673억 원이지만 유지관리비 는 각각 494억 원, 572억 원, 575억 원, 633억 원, 673억 원으로 이미 투자비 238억 원(현 재가 3천252억 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행료 수입과 당기순이익의 급증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경영평가상여금은 공공기관 중 최상위 수준으로 지난해 사장은 기본급 9천270만 원에 경영평가상여금 1억1천400여만 원, 업무추진비 2천500만 원을 받았으며, 감사의 경우 기본급 9천 150만 원에 경영평가상여금 1억1천250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출퇴근이나 물류이동이 많은 평일에는 통행료 50% 인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추석과 설 명절 연휴에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항공사도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을 차별화하고 한국철도공사도 평일과 휴일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리면 경부고속도로에서는 2천223억 원, 호남고속도로에서는 526억 원 등 모두 2천750억 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