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신청자 절반이 보충역·면제 판정 받아"

최근 5년간 현역 입영 대상자 가운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보충역이나 면제로 판정받은 경우가 전체 절반이나 돼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재검을 신청한 6만여 명 가운데 2만 2천8백여 명이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7천여 명은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충역과 면제 판정자의 수가 전체 재검 신청자의 절반인 49.9%에 이릅니다.

김 의원은 "판정 변경을 받은 사람 중에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일부 확인된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