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력 범죄는 용서해준다?

올해 초 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수명씩 떼를 지어서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가해학생들은 지난 8월부터 올 2월까지 10여차례 이상 집단으로 성폭행하며,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를 들어 5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에게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광주의 한 여성단체들은 재판부가 가해자들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검찰에 항고를 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성범죄 가해자 수는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1.5명으로, 1.1명에 그치고 있는 일본보다 10배나 많은 수치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가해자들을 엄히 다룰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엔 현재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0대 성폭력 가해자들의 처벌과 치료, 교화에 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tv.sbs.co.kr/do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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