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로 대출이자 급등" 국가 상대 손배소송

IMF로 대출이자가 급등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은 IMF로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 갔다는 정 모 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연합은 "정 씨는 IMF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집을 마련했는데, IMF 이후 이자가 급등해 집이 시가의 절반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경매에 넘어갔다"며, "피해액은 8천만 원 정도로 우선 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연합은 또 IMF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사례를 모아 잇따라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